신고 및 포상 절차
1. 포 착
불법해상환적 현장, 혹은 정보 목격
2. 채 증
겹선,선박명,환적현장(사진,동영상)
3. 신 고
센터,한국,미국,UN유관기관에 신고대행
4. 평 가
미국, UN 전문가패널 정보의 정밀분석
5. 포상금
미국'정의에 대한 포상' 법령에 따라 포상
포상 사례
- 국무부의 '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'는 1984년에 시작되었습니다.테러를 저지하거나 테러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기여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억 50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.
-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'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(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)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.
- 국무부는 2022년 7월 15일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제보자에게 정의에 대한 보상' 제도를 통해 최대 1,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
- 2022년 11월 국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국기셍(Kwek Kee Seng) 소재 파악을 위해 정의에 대한 보상(The Rewards for Justice Program) 명목으로 최대 500만불 보상금 지급 계획 발표했습니다.
